𝙇𝘼𝙓 𝙒𝙄𝙆𝙄
최근 변경
최근 토론
임의 문서
도구
최근 변경
루이나 헌법재판소
(편집 요청)
[알림]
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.
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. 로그인된 사용자(이)여야 합니다. 해당 문서의
ACL 탭
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닫기
RAW 편집
미리보기
== 심판 == ||<tablealign=center><rowbgcolor=#131230><width=25%><:>{{{#ffc224 '''종류'''}}}||<:>{{{#ffc224 '''내용'''}}}|| ||<:>위헌법률심판||법원의 제청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|| ||<:>탄핵심판||의회가 소추한 고위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판단|| ||<:>정당해산심판||정부의 청구로 정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|| ||<:>권한쟁의심판||국가기관 상호간, 국가기관과 시 사이의 권한 다툼을 판단|| ||<:>헌법소원심판||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|| 루이나는 연방국가가 아니고 주(州) 단위 행정구역도 없으므로,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는 국가기관과 시(市)로 한정된다. 실제 사건의 대부분은 의회와 정부 사이, 또는 부처 상호간의 다툼이다. 접수 사건의 압도적 다수는 헌법소원이다. 2025년 한 해 접수된 사건은 위헌법률심판 21건, 탄핵심판 2건, 정당해산심판 0건, 권한쟁의심판 7건, 헌법소원 2,140건이었다. 한편 루이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. 이른바 재판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, 이 문제는 대법원과의 오랜 갈등 요인이다.
요약
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
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,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(127.0.0.1)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.
저장
닫기
Liberty
|
the seed